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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질환별 보장성 확대정책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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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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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질환별 보장성 확대정책 한계"
정기택 교수, 건강보험 정책과제 심포지엄서 주장
암질환 등 특정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정질환이 아닌 전체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 평가와 정책과제’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지 12년 만에 전 국민을 보장하는데 성공한 것은 세계 최고의 성과”라고 고평하면서도 당시의 패러다임이 현재까지 유지되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장성 지표라고 밝힌 정 교수는 그 이유로 "보장성 질환에 선정되지 못한 관절염이나 심내막염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의 위험에 국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 국민의 40%인 월평균 소득 210만 원 이하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될수 있는 질환이 16개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즉 보장 리스트에 없는 질환에 걸리는 경우 큰 위험에 직면하는 문제점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전체 의료비 중 정부보험이 보장하는 평균비율을 지표로 하다 보니 입원비 중 비중이 높은 식대 등을 보장하는 착오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다가 소득 중 세금과 4대 보험료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어 국민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도 추후 건강보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 밝혔다. 소득 중 세금과 4대 보험료의 비율은 2008년 기준, 26.5%를 차지해 OECD 증가율 2위. 국민들의 60%는 더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 교수는 현재 암보험, CI보험 등의 경우 질환명 기준에서 의료비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은 싱가폴 사례와 같이 소비자 관점에서 통합된 보장을 제공하는 방향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01년 건강보험조합 간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보험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이후 토론회에선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등 7명의 패널들은 단기간에 전국민의 의료보험의 달성을 위해 저급여, 저보험료, 저수가를 유지하며 문제점을 키워왔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현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재정 적자에 따른 보험의 지속 가능성 △약제비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국민 혜택 증가 문제 △고령화에 대한 의료비 재정 부담 대책 마련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 중심의 보장성 강화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선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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