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의·정 대화" 되레 개원가 여론 악화 약속은 많은데 알맹이는 없어…쌍벌제 발언은 "오만"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9일 경만호 의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가현실화 등의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역풍"이 불 조짐이다. 전 장관의 "약속"이 알맹이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데다 조만간 교체될 장관에게 이를 추진할 동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의-정간담회에 대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 수가 현실화 약속 등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또 4개월 후에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할 정도로 거취가 불투명해 약속을 실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개원의는 "전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립서비스를 하는 느낌이 든다. 그냥 한 번 만나 점심이나 먹자는 자리 아니겠느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특히 전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대다수의 의사들은 문제가 없고 소수라고 하는데 소수를 척결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냐"며 "리베이트의 원인이 된 잘못된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부 의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태도가 오만하게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개 대정부요구사항에 대해 19일까지 답을 요구했던 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강한 불신과 거부감을 나타냈다. 박인태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집행부는 전 장관의 발언이 15개 요구사항에 대한 답이 되었다고 자평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답이 하나도 없다"며 "그야말로 정치적인 발언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기분이 나빠 참을 수가 없다. 집행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만큼 내주 시도의사회장 회의 때 투쟁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시도회장들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전하면서 "전 장관은 쌍벌제로 의료계에서 6000억원을 빼앗아갔으면서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이 없다. 그냥 밥먹는 자리에 불과했다"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