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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등록 논의 본격화…난항 예상
9일 TFT첫 회의…복지부 "재등록 추진" 의협 "반대"
의사 한의사 등 15개 직종의 면허 재등록과 관련한 TFT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0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9일 의협, 한의협,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TFT 첫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TFT에서 의료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제제 실효성 확보, 면허 신고제도 강화 등의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한나라당 이애주(비례대표) 의원이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후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TFT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단 복지부의 기본 방침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15개 직종에 대해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최소 40시간, 연간8시간×5년)을 이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6일 서울대 평생아카데미가 개최한 한 강좌에서 "면허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개선을 통한 질 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5년마다 면허 재등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송우철 이사는 "면허재등록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법안의 목적이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면허 신고규정을 수정 보완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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