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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전원소견서"로…건보수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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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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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전원소견서"로…건보수가 신설
의협 의료전달체계 TFT…주치의제 개별 입장표명 반대
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진료의뢰서를 "전원소견서"로 개편하고 전면 유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치의제도와 관련해서는 특정 과에서 개별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선 TFT는 6일 오후 제2차 회의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진료의뢰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3차병원으로 직행 카드로 남용되고 있는 진료의뢰서 제도를 폐지하고 환자의 증상, 검사결과, 소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원소견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원소견서는 1병원, 1상병, 1의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전원소견서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병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급병원 이용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TFT 이재호 간사는 "전원소견서 수가는 건강 1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3차병원 이용이 억제되고 국민의료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TFT는 또 현행 환자회송 시스템 개선방안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주치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정 과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재호 간사는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반대다.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면 오산이다"라며 "가정의학과에서 혼자 치고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차병원에 대해 외래환자 차등수가제 도입, 의원 외래 진찰료를 3차병원"�동등한 수준이나 그 이상 인상하되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TFT는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진료의뢰서제도 개선 방안, 환자회송시스템 개선 방안, 병상 규제 정책, 대학병원 외래환자 조정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연구책임자인 임금자 박사를 TFT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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