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신·출산비용 국가지원 대폭 확대> 불임부부 6678억 지원…"06∼"10년까지 24만명 대상 유·사산 휴가제 도입-휴가급여 국가 부담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강화…건보료 경감 등 추진 저출산 대응 주요 추진과제 무엇이 있나 앞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불임부부 지원(6678억원) △유·사산휴가제(222억원) 등이 도입된다. 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민간주도의 차원높은 홍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는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자녀 가치관 변화 및 양성평등 인식부족 △소득·고용 불안정 △출산·자녀양육비용 부담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가정 양립곤란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 등에 있다고 판단, 오는 2010년까지 이러한 내용의 5개 분야 15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저출산 대응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9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자키로 한 가운데 올해는 2조3000억원을, 2007년 3조4000억, 2008년 3조9000억, 2009년 4조6000억, 2010년에는 5조1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 및 소요재원 내역.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임신·출산비용 국가지원 확대= ▲중산층 이하 출산 희망 불임부부에 대해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총 6678억원 지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24만명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 1인당 초대 300만원까지 적용. 2003년 기준 불임부부는 기혼여성의 13.5%인 63만5000쌍)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실시("06년∼"10년까지 18만명),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지원하되 "09년부터 저소득층 모드 출산가정으로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유·사산 휴가제 도입(222억원 지원) 및 휴가급여 국가 부담("06년, 유가급여 국가부담은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 ▲임신·출산·육아관련 포탈사이트 구축을 통한 온스톱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아가사랑 www.aga-love.org) ▲종교계·여성계 등 사회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수립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인간종중운동 추진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단위별 보건사업의 연계체계 구축 및 예방위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 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64억원 지원): △차별화된 저출산대책 홍보 실시= ▲부부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및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 및 사회, 인구교육 강화 △저출산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 ▲정부·지자체·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대책을 비교·평가하고 모범사례 확산 ▲민간주도의 범국민적 저출산대책기구 적극 지원 및 종교계·시민단체·여성계·경제계 등 민간부붐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5일제 확대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여행수요에 대비한 가족친화적 관광프로그램 개발(여행바우처 사업 확대,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9조7762억원)=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으로 현재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05년)→130% 이하("09년)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작년 전체 아동 30%→"09년 8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및 두자녀 이상 가정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교육비 100억원 지원)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 이용 아동 수강료 지원 등 부모의 다양한 육아선택권 보장 및 부담 경감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점 부여 ▲독신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 개편방안 마련 ▲다자녀 가정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만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05년 2900명→"06년 4500명→"07년 5800명) 및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항목 확대("05년 2종→"06년 6종)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3%→10%)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5조5380억원)=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 지원은 사전준비를 거쳐 "07년부터 도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