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인하" 원칙 후퇴…소폭 인상 가닥 재정소위 가이드라인 확정…총액계약+인센티브 연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수가협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수가인하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소위는 지난 15일 오후 8시부터 공단 협상팀에 전달할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재정소위에 속한 가입자들은 수가 2~3%대 인하를 골자로 하는 수가연구결과 대로 협상할 것과, 총액계약제를 부대합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주장해왔다. 그러나 건보공단 협상팀은 가입자 안으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치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맞서왔는데 이날 재정소위에서 두 의견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무려 3시간가량이나 지속됐다. 재정소위는 결국 수가인하라는 기조는 한발 후퇴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를 부대합의할 경우에는 수가를 인센티브로 추가 제공하는 협상방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재정소위 결과를 두고 공단과 가입자측이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같이 수가계약 결과를 두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건보공단 협상팀은 16일 예정된 공급자와의 수가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수가안을 내놓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가인하 방침이 깨진만큼 공급자 유형에 따라 수가 동결 혹은 소폭 인상안 제시가 전망되는데, 건보공단이 내놓을 최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총액계약제도 부대합의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타결의 제1 원칙으로 내세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소위 결과에 따라 공급자들도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돼, 남은 16일, 19일 협상이 어느때보다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