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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스타트…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공단-치협 "경제불황" 두고 시각차…의협, 24일 예정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이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협회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건보공단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이익희 재정관리실장, 김홍찬 수가기획부장이 치과의사협회는 우종윤 부회장과 마경화 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 등이 협상팀으로 나섰다.
첫 만남인 만큼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등의 수치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경제불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건보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보험료 동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치과계의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치과의사협회는 경제불황이 "비급여"가 많은 치과계에 어려움을 줬기에, 적절한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에 참석한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치과계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비급여 수입이 줄고 있으며, 시설과 장비의 과잉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물가인상률의 수가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의사협회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치과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협상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것. 치과의 경우 지난해 수가인상률은 3.5%였다.
치과의사협회가 첫 테이프를 끊은만큼 다른 단체들과 건보공단의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병협 등 각 공급자측 단체장의 간담회를 기점으로,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의 경우 오는 24일 첫 수가협상이 확정됐고 병협, 약사회 등의 단체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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