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법 오늘 판가름…심재철·변웅전에 눈 쏠려 의료계 "개정 저지 마지막 기회"…정부 "막판 뒤집기 경계" 약제비 환수법안의 의결 여부가 오늘 최종 판가름 될 예정인 가운데 환수법안 반대의 선봉에 서왔던 심재철 의원과 의협에서 법안 수정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변웅전 복지위원장의 "입"에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일부 복지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의결이 무산되었던 전력이 있던 만큼, 의료계로서는 이들의 활약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반대로 정부는 이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분위기를 일거에 뒤집는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최종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의료단체, 심재철 의원에 뜨거운 러브콜 현재 국회에서는 법안의 최종처리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막판줄다리기 한창이다. 실제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과잉원외처방 환수법안이 의결된 이후 정부와 의료단체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지난 법안소위 이후 정부와 의료단체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양 단체 모두 의원들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막판 의심(의원마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의료단체들은 특히 지난 전체회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했던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양측 모두 심재철 의원의 "입"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영향력이 큰 다선 의원이면서, 워낙 자신의 주장을 가감없이 펼쳐왔기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안소위의 수정안이 심 의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심재철 의원이 과거와 같은 활약(?)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솔직히 심재철 의원을 믿고 싶다"면서 "원외처방으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음에도 의료계에 책임을 묻는다는 개정안의 모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재논의를 거쳐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웅전 위원장 돌출발언…전체회의 논의 미뤄질수도? 한편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26일 열린 의협정기총회에서 법안 수정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나섬에 따라, 변 위원장의 추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뜨거운 감자이나 의료계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이날 "제가 국회의원이 된 부분에 의사들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결초보은의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면서 "27일 오전 병협회장과 주요 의료원장 등과 마지막으로 (법안처리와 관련해 의견을)조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26일 보험분과토론회에서 변웅전 위원장과의 회동 등 향후 의협의 법개정 대응방안과 관련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27일 열릴 상임위에서 약제비 환수법안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부회장은 "이 경우 법안 의결이 6월로 넘어가게 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