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부터 한방 물리치료 보험 적용" 이비인후과학회 특강에서 재확인…의료계 거센 반발 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예고대로 올해 12월부터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은 25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이철희) 춘계학술대회에서 보험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부터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9년 보장성 항목에 한방물리치료를 포함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보험개선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증에 나선 바 있다. 특히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는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를 보장하려는 의료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있어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 사무관은 “올해 7월부터 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고, 12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사무관은 “치료재료 임의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166개 품목을 별도보상했으며, 앞으로 188개 품목에 대해서도 보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