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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인하 "물거품"
추경예산 361억 전액 삭감…소청과 22%만 접종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선으로 낮추려는 계획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다.
24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은 시범사업부터 보건소와 같이 환자가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예산 확보의 문제로 인해 올해 예방접종비의 30% 정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작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은 이같은 방식으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질병관리본부는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밝히며, 본인부담금을 2000원선으로 낮추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361억원 반영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추가경정예산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무료화를 주장하면서 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의 참여는 더욱 요원하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차적으로 소아청소년과의원 1100여곳을 사업참여기관으로 목표를 삼았지만, 현재 22%인 250여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경정예산 반영은 안됐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4401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생계비 융자,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에 사용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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