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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DRG 놓고 "갑론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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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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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원 교수 "수가 정상화 통해 행위별수가 문제점 개선할 수 있다"이선희 교수 "재정절감·행정업무 간소화 의문"건보공단 건강보장제도 발전 위한 금요조찬세미나 개최
현행 포괄수가제(DRG)를 개선한 신DRG를 놓고 급여수가 적정화를 통해 진료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재정절감 효과·행정업무 간소화 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오전 7시 30분 본부 임·직원, 일산병원 관계자, 서울지역 본부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DRG 지불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DRG 연구를 수행한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주제발제를 통해 DRG와 행위별진료비가 혼합된 신DRG모형이 현행 DRG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신DRG를 전체 입원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재원일수 단축, 급여 확대, 급여 수가 적정화를 통해 진료 형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신DRG 역시 재정절감 효과, 행정업무 간소화, 보장성강화 등의 문제를 담고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수용성이 있는 지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DRG가 진료비 청구·심사 청구업무를 감소시키는 반면, 모니터링 요구 증대와 심평원의 인력축소에 대비한 대체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제 발생된 진료비가 아닌 평균 예측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내몸을 맡기는 의료인에게 어떤 정책유인을 부여할 것이지, 과다진료로 인한 비용증가의 위험과 과소진료로 인해 질을 떨어뜨릴 위험을 놓고 볼 때 어떤 위험이 더 큰지 등에 대해서도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치화된 수가결정방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건강보험 운영체계와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재정대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재정증가분 예측과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가수준·수가결정방식·재정대안·신기술 반영 등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전제할 수 있는 과제들은 여전히 미완 상태라며 굳이 편익이 크지 않은 신DRG제도를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의료행태의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목표에 충실한 모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체계 운영과 개혁의 틀을 모색하고, 자료공유를 통한 개방된 논의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마련한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금요조찬세미나를 매주 지속적으로 정례화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학계·공급자·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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