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발주…이상돈·김소윤 교수 연구자로 병원협회가 올해 핵심 추진 과제라 할 수 있는 두가지 연구용역을 승인, 발주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협회는 22일 제14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및 환자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승인했다. 먼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고려대 이상돈 교수(법학)에 의해 오는 4월까지 시행된다. 수가계약제 개선은 병원협회가 올해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이미 천명된 사안이다. 이를 위해 병협은 지난해 말 건강보험수가계약제 개선 TF를 구성한 바 있으며, TF는 이번 연구용역을 결정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수가결정체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가계약제의 현황 등에 대한 법이론적 진단과 수가계약법제의 합리적 개선안 등이 다뤄진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병협은 특히 연구용역과 발맞추어 국회와 함께 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연구인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및 환자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가 오는 9월까지 맡았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경향으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종별가산율 및 환자본인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자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병원들이 법정본인부담금 외에 각각의 서비스 수준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대형병원은 환자실적이 줄더라도 추가 서비스로 이익을 보전받고 중소병원은 환자수 증가로 경영이 개선될 것이며 정부는 환자의 중소병원 이동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 설득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훈상 병원협회장은 "올 한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정책대안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