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진료비 심사 추진방향·중점 심사대상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진료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2009년 진료비 심사 추진방향 및 중점심사대상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과 진료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항목,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등 3가지가 중점항목이다. 심평원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등을 집중 심사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항목으로는 보장성 확대 등 정책적인 측면이나 그 밖에 다른 요인에 의해 의료공급자의 유인 동기나 환자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항목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는지 등이다. 또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를 이용한 진료비 청구 및 급여장비 기준의 범위를 초과해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관리대상이다. 중점심사 대상항목 선정은 현재 심평원에서 구축한 요양기관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을 선정했다. 요양기관종합정보시스템은 요양기관 단위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진료비 동향을 분석하고 이상 경향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심사업무 품질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심평원은 “심사과정에 필요한 질병정보, 심사기준, 의료장비 등 심사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심사자가 쉽게 심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지식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 과학화와 효율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디 김도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