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정심 의결 반발…"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냐"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3년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수가를 매년 20%씩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PACS 수가를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모병원 원장은 “정부의 수가보존 등을 감안해 올해 PACS를 도입했는데 사전 예고도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대폭 인하하면 병원은 앉은 자리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이는 수용하기 힘든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병원계는 정부가 관련단체와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정심에 PACS 수가 인하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건정심 위원들에게 PACS 수가 인하안건을 전달하고, 22일 회의를 열어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정심이 열리기 이전 병협 등 관련단체와 PACS 수가 인하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관계자는 “PACS 수가를 낮춘다면 사전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날치기하듯 처리했다”며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 PACS 수가를 낮출 경우 563억원의 재정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의과, 한방 수가 순증분 440억여원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언제까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을 되풀이할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복지부는 PACS 수가 신설 이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PACS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목적을 달성했고, PACS가 보편화되면서 설치와 유지비용이 대폭 감소해 이를 보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PACS가 보급되면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름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장비 도입 및 유지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부 보존해 왔다. 한편 병원계는 복지부가 PACS 수가를 인하함에 따라 장비를 도입한 병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