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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줄이는 건 정부 정책 반하는 것"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소아총소년과의 소수진료과목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해당과 의사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병협은 건의서를 제출한 적 없다고 말을 뒤집는 등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필수진료과목 제외를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고, 이 의견서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병협은 이 같은 보도와 관련 “아직 공론화할 사안이 아니고 병원들이 원하는 내용을 복지부에 알린 것일 뿐”이라고 11일 밝혔지만 며칠 후 “그 같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없다”며 말을 뒤집었다.
이런 의견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병협의 이 같은 요구를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로 종합병원마저 산부인과를 외면하게 된다면 산부인과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소아과학회 김창희 이사장은 “병협에서 일부과목을 필수과목에서 빼려고 한다면 해당학회에 의견을 물어봐야한다”며 사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정책이사는 병협이 5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진료과목에서 빼게 된다면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숙희 이사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환자가 많이 줄어 수익 창출을 주지 못하더라도 메이저과목으로 현재 전공의 지원율도 떨어지는 기피과로 인식되는데다 수련마저 못하게 된다면 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의 말에 따르면 대학병원을 뺀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가진 병원으로 접근성이 대학병원에 비해 높다.
또 건강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실제 분만이 이뤄지는 종합병원 전체 295개 중 138개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이 이뤄지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진다면 점차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노산 등이 많아지면서 미숙아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현재도 대도시 대학병원으로 환자의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인상 현실화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아과학회 김 이사장 역시 “전공의들이 내과, 산부인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에서 소아를 봐야하지만 군소종합병원에서 소아과가 없어진다면 임상을 통해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것을 배울 기회조차 앗아가게 돼 전공의들이 아이들을 처치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아직 병협 측에서 공론화 하지 않았고,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아과학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전바우처제’ 등을 도입해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의협 김숙희 이사는 정부가 출산장려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속에는 잘 낳고, 잘 키우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과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장려책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질타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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