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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중규 사무관 "획기적 인상 정책적 결정"
복지부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한 흉부외과 등 4개 과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통한 수가인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중규 사무관은 18일 열린 "2008년도 제3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에 대해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이들 과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수급이 안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수가 가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에 대한 의사 업무량 등을 조정한 것에 비해서도 더 큰 규모의 가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건정심의 1/3을 차지하는 시민단체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복지부에서는 수가 가산 작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전공의 기피과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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