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가 10% 인상되면 11만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17일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이다"는 주제의 리포트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국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가 7%대 경제성장과 35만개 일자리 창출을 정책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나 현재 경제 여건이 3%대의 경제성장과 15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고용정책은 고용 효과가 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인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우 국가 경제를 끌고 나갈 신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나친 수가 억제로 대다수 병원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적정 동기만 제공되면 성장과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은 지난 80년대 병상 당 1.7명이던 병원 종사자 수가 지난 2006년도 병상당 0.9명으로 줄었다면서 병상당 3.6명인 미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 역시 병상당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체 80%이상인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정원 기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지속적인 수가인상 억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OECD국가들의 경우 약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하며, 노동생산성 역시 종사자 1인당 25.3백만으로 전체산업의 절반을 조금 넘어선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이와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한국의 병원 경영이 정상화 돼 제반여건이 선진국과 비슷해진다면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수가 현재와 비교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는 막대한 설비투자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원유나 밀가루 등 다른 원자재와는 달리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타산업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할 경우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의료수가를 10%인상할 경우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당 0.2〜0.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되어 공급병상수 37만병상 기준으로할 때 최대 11만 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의료비를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 수가인상을 억제해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