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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 “정부 산부인과 병·의원 회생대책안”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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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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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산부인과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부인과 같이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진료 과의 경우, 적절한 국가의 관리, 감독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원과 공익을 위한 특별 예산편성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부인과가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저 수가, 의료 분쟁의 삼중고 속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정부 당국은 현실을 도외시한 비효율적인 대 국민 선심성 정책과 원칙 없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산모식대 급여화, 무통분만 급여화 등 일련의 선심성 저가 의료 수급 정부 정책에 의해 일정 분만 건수 이상 유지 할 수 없는 동네 산부인과는 점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정부가 대책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해 “병원마다 산부인과가 기본과로 개설돼 있다면, 1600여명이 ‘버스 속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진료 표준화에 대한 정도 관리가 되지 않는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진료라고 치부했다.
이에 산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부에 ▲산과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병원 설립기준을 원래대로 강화해, 산과 설치를 포함해야만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할 것 ▲산부인과 개원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선심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네 산부인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제시 ▲출산 장려를 위한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시 원래 취지에 맞게 출산 후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바우처 사용 절차 상 산부인과의원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 절차를 개편 ▲경영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고,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 시행 ▲산부인과 진료의 야간 및 휴일 가산료, 위험관리료 등을 현실화 ▲여성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입안시 전문가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협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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