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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예산심의…접종 행위표 포함될지 "주목"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여부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예산증액이 최종 결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동네의원들도 현재보다 대폭 저렴해진 가격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산소위는 오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포함해 계수조정 대상에 올라와있는 안건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이날 예산증액 여부에 따라 백신비만 지원할 것인지, 예방접종행위료까지 지원할 것인지 향후 사업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예산 등의 이유로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백신비만 지원키로 하고 이에 15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행위료 포함 118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된 바 있다.
결국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한 예산을, 예결산위에서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국가지원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전현희 의원-소청과개원의사회·소아과학회 "예산확보 총력"
한편, 본격적인 예결산위 심사가 예고되면서 관련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소아과학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예방접종 예산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자리에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증액은 민생복지 및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소아과협회 등 관련 의료계 또한 예산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청과개원의사회 조인성 이사는 "의료의 발전으로 국내 영아사망률, 평균 수명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전염병척도인 예방접종률은 그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사회안정만 확보를 위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는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이뤄진지 수년이 지났지만 매년 예산부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반드시 필수예방접종사업이 결실을 얻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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