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상향" 건정심 통과… 政 "외과 살리기 정책 계속 검토" 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검토했던 외과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내년부터 현실화 된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지난 11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과(외과계열)의 상대가치점수를 약 10억점 높이는 안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과,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고난위도의 시술이 필요한 분야)의 의사업무량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2009년 1월 1일부터 높게 책정돼 비인기과 정부 지원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풀릴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과(외과)부문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상향조정(10억점)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이외에도 내년부터 침술과 관련된 한방 상대가치점수 역시 12억점 인상됐다"고 밝혔다. 외과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안은 이미 상대가치기획단(건정심 산하)에서 1차적으로 논의된 후 최근 건정심(11월 27일)에서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치기획단 자체 논의 중 일각에서 외과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10억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고해 건정심에 상정, 통과됐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외과 및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경우 최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전공의 지원 마감결과 흉부외과 및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열의 지원율이 그야말로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역시 전공의 지원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을 기피하는 불균형 현상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차후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재희 장관의 비인기과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번 의과(외과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의료계 수가 및 전공의 수급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 수렴 중에 있다. 데일리메디 김영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