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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보장성계획 심의…14개과 상대가치점수 조정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조정하는 등의 재정 절감방안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대해서도 건정심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9시 내년도 건보재정 전망 및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상정, 심의한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약 2490억원의 재정절감책을 논의한다.
재정절감 방안으로는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는 안(1100억 절감)과 장기입원 환자 환자본인부담률 체증(700억), 약가 인하(670억), 의료자원 급여비 누수 차단(320억), 약 치료재료 실거래가 관리 강화(100억) 등이다.
외과와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10억3455만점을 인상하는 안도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된다.
320개의 의사 업무량을 조정해 273개의 업무량을 상향 반영하고 47개 행위를 하향 반영한 상대가치점수조정안은 신상대가치점수를 40%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19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한방의 침술에 대해 취혈술와 침수기술을 새롭게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총 12억4437만점 상향조정하는 안도 논의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552억원에 이른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도 심의한다.
건정심은 최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결과를 각 단체별 입장을 나누어 4가지안으로 나누었다.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2가지안을 좀 더 세분화한 것.
경총과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1안은 보험료율은 동결하는 대신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만 추진한다. 소요재정은 3100억원.
2안은 1안에 포함된 2개 항목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 ▲한방물리요법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총 88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3안은 공익위원의 주장으로 2안과 동일한 7개 항목에 걸쳐 보장성 확대를 하자는 것이지만 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4안은 보험료율을 3%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차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까지 적용하자는 것으로 의협이 주장하고 있다.
이중 한의계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급여화 여부도 관심사다. 건강보험가입자 327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 확대 항목 우선순위 조사결과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 75.3%의 찬성률로 전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1차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만성질환자 대상 "선택적 단골의사제도" 도입방안과 선택진료를 실제 진료의사의 80%만 선택의로 하고 모든 진료과목에 선택의사가 아닌 의사를 1명이상 두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장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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