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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회장 "건보공단 태도 지나치게 일방적…의사 자존심이라도 지키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와의 수가 협상에서 일방적이고 계약 상대방을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거부"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종근 대개협 회장은 20일 의협 사석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약이라는 게 원래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서 양측이 원하는 안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고, 협상이 결렬되면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협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자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가 "괘씸죄" 운운하며 건정심에 다른 유형 수가의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서로 전달한 것은 의협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대개협은 이날 "2009년 건강보험수가 계약결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재정이 어려우므로 올해는 동결 혹은 0.5%안, 1%안 등 분위기를 잡더니 쥐꼬리만큼 인상폭을 올리면서 의사들을 우습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계약 상대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고 마지막 남아 있는 자존심이라도 지켜나가야 한다"며 "더 이상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몇% 오르고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개협은 "앞으로 시·도 대표와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10만 회원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김종근 회장은 "건보공단 재정소위의 횡포가 너무 지나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여태껏 답변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재정소위의)이런 작태를 사회에 고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성명서를 작성했고, 울분에 찬 심정을 담다 보니 성명서 문구가 다소 거칠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종욱 대개협 부회장이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의협 대표로 참석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격"이라며 "결국 의협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 잘못이라기 보다는 우리 회원들이 의협에 힘을 몰아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지금은 의협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굳게 뭉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범의료 대책기구를 지금 구성하면 곧 있을 건정심 회의 일정상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책기구는 결코 수가 인상을 목표로 제안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계약제 본래 취지를 벗어나 크게 왜곡된 현행 수가계약 틀 자체를 부정하는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차의료의 위기가 정부에 의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출처:의협신문(이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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