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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처방 필요한 환자에 피해 전가 우려" 지적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산심사 적용 대상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개원가에 따르면 심평원이 추진 중인 전산심사와 관련해 내년에는 소화제, 경구용 해열 및 진통 소염제, 트라마돌 제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심사란 처방, 검사 등과 관련해 심사 시 각종 관련 고시, 허가사항에 근거해 컴퓨터로 자동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심평원은 단계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특히 지금까지는 고가 약제의 다빈도 처방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개원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화제, 소염재, 트라마돌 제제 등 약제까지 포함돼 이에 대한 개원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산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삭감조치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해 개원의들의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A내과의원 한 개원의는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의사들이 필요한 처방을 꺼리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추진하면 무조건 따르는 식의 정책은 수정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의협 내 급여기준 검토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 개원의들이 상당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외국사례만 듣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늘 열리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집중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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