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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의사회, "2007년 DRG 도입 방침"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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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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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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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DRG 도입 방침" 반대> "보험재정 확충 노력에 전력" 주문 서울시의-인천시의, 공동 성명서 채택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오는 2007년부터 ‘포괄수가제(DRG)’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섣부른 DRG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보험재정 확충에 전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와 인천시의사회(회장 권용오)는 ‘DRG 도입을 경계하며 보험재정 확충에 전력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보장성 강화에만 주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 등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 급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명시한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내년 12월 말로 효력이 마감된다”고 전제하고, “이후 DRG 개편과 약제비를 줄 일려는 기획예산처 방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 성명서에서 “병, 의원의 경영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만 주력하고 필연적으로 늘어야 할 보험재정은 오히려 감액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2006년 3월에 임시국회에 재출될 대체 법령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DRG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GDP 대비 보건의료비 총지출(OECD 9.2%, 한국 5.6%)이 높고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형 의료공급체계가 90% 이상인 한국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DRG가 시행될 경우, 필수서비스 제공 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 의료분쟁 증가 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문제는 미국에서조차 회의적임을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1년 7월1일 고시에 의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야간시간대 축소, 차등수가제 등 병의원의 고혈로 이루어진 1조4000억원의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올해 보장성 강화에만 1조500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것. 이어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건강보험에 정부의 기금 지원을 명시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제 15조 규정이 사실상 내년 말로 시효가 종료되므로, 정부측은 대체할 법안을 속히 마련할 것과 건강보험기금 확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대만과 같이 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존하되, 도시형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민간의료기관에 투자토록 해 공공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www.bosa.co.kr , 강승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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