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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진료과 수가인상 효과…한방 침술도 상향 조정 외과와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될 전망이다. 총 482억원 규모로 이같은 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의료계는 수가협상 결과와는 별개의 수가인상 효과를 얻게 돼 논란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최근 회의를 갖고, 외과와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 당시 의과의 진료과목 내에서 불균형이 심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점수 조정을 했으나 진료과목 간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에 대해 올해 논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가치기획단은 14개 진료과의 320개의 의사 업무량을 조정, 273개의 업무량을 상향 반영하고 47개 행위를 하향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총 상대가치점수 10억3455만점을 인상해 482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한 것. 다만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간 20%씩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에는 40%를 반영, 약 193억원이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진료과별로 보면 내과는 소화기내시경 상대가치점수가 1339만점, 신장 1억7130만점이 인상되고, ▲마취과 6500만점, ▲비뇨기과 4293만점, ▲산부인과 8180만점, ▲신경과 2184만점, ▲신경외과 3553만점, ▲안과 1940만점, ▲이비인후과 4456만점, ▲재활의학과 5011만점이 오른다. 또한 정신과는 4829만점 ▲정형외과 7709만점, ▲진단검사의학과 4964만점, ▲외과(간담췌 1157만점, 내분비 784만점, 대장항문 2688만점, 소아 823만점, 위암 1021만점, 유방 1516만점, 이식 504만점, 혈관 1330만점, 화상 2632만점), ▲흉부외과 1303만점, ▲기타 1억7602만점이 상향 조정된다. 상대가치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 조정은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정심 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안은 재정중립이라는 상대가치점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과의 총점만 상향 조정했으며, 이번 안이 수가협상에 사전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상대가치점수기획단은 한방의 침술에 대해 취혈술와 침수기술을 새롭게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총 12억4437만점 상향조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552억원에 이른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장종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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