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수가협상 결렬 허탈…병원 "2%론 턱도없다"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개원의들은 의협과 공단간 협상 결렬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는 2% 잠정 합의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개원의들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냐는 분위기다. 그만큼 개원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심각한 상황. 게다가 치협, 한의협 등 의협을 제외한 타 의약단체들은 기대할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 이점에 대해 상당수 개원의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울산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20일 “개원의들은 명분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일단 2.6%를 받아놓고 다른 명분을 찾아야하지 않느냐”고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수가협상 결렬 소식에 참담할 따름이고 매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한 그는 "이와 반대로 약사회 등 다른 단체들은 매년 협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각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의협이 명분을 찾는 동안 치협 등 다른 협회들은 이 상황을 역이용, 협상에서 긍정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흉부외과 한 개원의 역시 "이번 협상을 보고 흉부외과가 없어져야할 진료과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지적했으며, 내과 한 개원의는 "의협 측의 논리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실리를 선택해 성숙한 자세로 파이를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는 보편타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수가는 급여부분에 한해 정해져야하는데 공단은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의협이 공단 측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말도 안되는 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병협과 공단이 지난 17일 내년도 수가를 2%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병원계의 불만 역시 폭발 직전이다. A대학병원 원장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새로운 의료기기도 도입해야 하는데 2% 인상으로는 턱도 없다”면서 “그렇다보니 대학병원들이 제약사나 기업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나마 대학병원은 기부라도 받을 수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대출을 받아가며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으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당장의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먼 장래를 보고 수가를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저수가 타령도 이제 지겹고, 2% 인상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면서 “공단과 협상하느니 차라리 벽보고 얘기하는 게 낫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3분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는데 이게 우리 의료계의 현주소”라면서 “최소한 숨통을 틔워줘야 한국 의료, 병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병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병원계가 너무 점잖게 협상을 하니까 공단이 우습게 아는 것”이라면서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지 않으면 도대체 죽으라는 거냐”고 따졌다. 이 관계자는 “올해 수가가 겨우 1.5% 오는데다 불황까지 겹쳐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안창욱/이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