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소위, 올 건보수가 동결 방침 정해
     2008-10-10 4476
 
오늘 오전 회의서 결정, 유형별 조정 가능성은 있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올 건보수가 협상과 관련, 수가를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소위는 10일 오전 7시30분 건보공단에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소위는 다만 협상 과정에서 그간 수가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에 차등을 두어 수가를 결정키로 해 일부 유형은 마이너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하안이 나왔던 약사회가 병원협회가 마이너스 인상이 유력해 보이며, 의협은 소폭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수가인상을 원하는 의약단체의 기대치는 채우기 힘들 것으로 보여 올해 수가협상은 난항이 예고된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박진규기자)
     "중복처방 금지" 가처분 이어 집행정지 신청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묶인 의사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