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병원급 확대
     2008-10-08 4515
 
심평원 "시스템 준비 완료"…병원계 "시기상조" 반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계는 행정력 및 행정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한 보건의료통계 산출 등을 목적으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대해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자별 작성 대상을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키로 한 것.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일자별 청구를 시작, 지난해 8월 그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바 있어 이번에 병원급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 종별이 동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다양성이 있어 일자별 작성을 유예해 왔으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시스템 등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실제 심평원은 병협 등 병원계와 최근 일자별 작성 확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병협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협은 요양기관에 아무 정책 지원 등의 고려없이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행정 비용 등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일자별 작성 전환시 청구건수 증가, 전송량 증가, 인원 충원 등 행정력과 행정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메디게이트(고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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