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정고시안 발표···중소병원계 우려감 팽배 교육부가 최근 보건교육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수정고시안을 발표하면서 병원계와 간호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간호사들의 사회진출 통로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는 그리 달갑지 않는 표정인 것. 16일 수정 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2010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보건과목 교육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한하며 보건교사는 간호대에 재학중 교직이수를 하고 임용고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많은 간호사들이 보건교사로 진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각팍한 근무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간호사들이 보건교사쪽으로 눈길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보건교사의 경우 일부 병원 근로자들보다는 수입이 다소 적을지 몰라도 근무 시간 등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장점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기혼 간호사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에서 간협 등은 보건교사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간협은 "보건교과를 신설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를 보낸다"며 "보건교과 신설은 청소년과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계는 보건교육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는 모습이다. 현재 지방에 위치한 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제도는 시기상조라는 것. 이에 따라 보건교육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부산에 위치한 A병원 부원장은 "대학병원이야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중소병원들은 사실상 간호사 채용을 스스로 포기할만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간호인력 확충안을 고민해야 할 정부가 보건교사제를 도입해 간호인력 수요만 늘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간호인력난 해결 토론회"에서도 병원계 관계자 대부분이 현재 4만여명의 간호사가 부족해 간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간호대 확충 등을 통해 배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의 입장은 이와 또 다르다. 정확한 분석없이 단순한 수급상황만으로 인력확충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 대학의 입학정원을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950명으로 증원할 것을 결정했다"며 "정확한 수급추계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인력이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이렇듯 보건교사 제도를 둘러싸고 병원계와 간호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보건교사제도가 의료계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메디게이트(이인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