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서대문·광진구 등 하반기 집중 실시, 지원금 없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 하반기로 집중돼 있어 의료기관 의 속앓이가 확산되고 있다. 3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동구와 서대문구, 광진구 등 지역구를 중심으로 간판 개선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행정조치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의원들이 억지춘양식으로 간판 교체 비용 부감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변과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간판 1개 설치와 점멸조명 금지 등 간판 규격과 표시내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도심 미관을향상시킨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나선다는 방침을 정해 자발적인 간판교체와 정비 후 미정비 업소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강경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 서울시와 행안부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병·의원 간판은 거의 전무해 사실상 전면적인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간판 교체에 따른 비용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역구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2개 이상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도 상당수 달해 예산출혈로 인한 의료기관의 하소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간판교체에 따른 예산지원과 행정처분 권한이 각 구청에 위임돼 있어 지원금 지급 여부와 사업시행 시기에 대한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1만개 이상 교체 불가피…100억원 비용 부담“ 서대문구와 광진구의 상황은 더욱 심하다. 서대문구의사회측은 “당초 8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는 구청의 공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구에서는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구청에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조차 안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진구의사회도 “아직 간판 교체 얘기는 없지만 지난달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공문이 처음으로 전달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하고 “서울시가 미관상 문제로 시행하고 있다지만 어느 의원이 자진해서 비용을 부담해 간판을 교체하겠느냐”며 벌금으로 이어질 사업시행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했다. 이외에 강남구는 지난해 간판 개선에 대한 대대적 사업으로 폭풍이 지난 상황이고, 마포구는 하반기 구청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시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사회 이인수 총무이사는 “2일 열린 총무이사 정례회의에서 간판 교체 사업에 대한 지역구별 불만이 터져 나왔다”면서 “규제와 벌금으로 이어지는 간판 교체 사업의 지원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 소관이라며 ‘나 몰라라’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이어 “서울시의 권고안대로 한다면 대부분 의료기관이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의원별 2개의 간판으로 따지더라도 1만개 이상 간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소요금액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회원들이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시의 간판개선 사업은 도시디자인 혁명을 모토로 모든 업종에 해당돼 의료기관의 반박 논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메디게이트(이창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