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정책위원장, 이명박정부 평가 토론회서 주장 "우리나라는 "이윤보다는 생명" "의료=공공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 의료와사회포럼 박호진 정책위원장은 21일 열린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혜택을 베푸는 것을 집권자의 전리품으로 여기면서 의료분야를 도구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수십 년에 걸친 정부 정책추진으로 95년 최초로 건보재정이 당기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건보 재정을 통합해 재정적자를 심화시켰고 노무현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배급제"를 시도함에 따라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인들이 무료진료에 대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세워 왔다는 주장이다. 박 정책위원장은 "민노당은 "무료진료"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축소 혹은 외면하고 있거나 혹은 의료의 완전 국유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점을 숨기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은 의사들을 규격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마치 "유격장의 훈련 조교" 혹은 대형 가전매장의 "판매원" 같다는 인상을 준다"고 표현했다. 즉, 의사들은 이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기 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하수인 역할을 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재조정에 착수해야한다"며 "건보가 모든 의료 문제를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적 선호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건강복지공동회 조남현 공동대표는 "의료에 있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의 철학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공기업의 민영화 등 타 부문에서 시장 친화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누그러 뜨리기 위해 의료부분에 대해 반시장, 반개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출처:메디게이트(이지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