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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국 실태조사, 전국 10여곳에서 400원→600원 구입 상한금액 인하 철회조치에도 불구, 병의원에서 방사선필름 등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고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민원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부 지역에 국한,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인 원가상승으로 전체 재료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10여건에 이르며, 당초 민원이 제기됐던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영남과 경기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장당 400원 정도 가격의 방사선 필름은 고시가격보다 많게는 200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방사선 필름 등 최근 환율 및 원가상승으로 인해 수급차질을 일으키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방사선 필름을 고시가 보다 높게 구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이달 초 ‘방사선필름 수급차질 관련 조치사항 대회원 안내’를 통해 아직도 고시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회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이어 지난 7일 방사선필름 등 치료재료 전체 수급차질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키로 하고 각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에 요청했다. 의협 보험국 관계자는 "제출된 사례를 취합한 결과 일부 지역의 담합이 아닌 원가상승으로 인해 전체 재료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데일리메디(백성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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