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만에 복지부 담당자 교체…선정 병원 "허술한 관리" 도마위에 지난 5월 의욕적으로 시작한 ‘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허술한 관리’라는 고질병으로 인해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시범사업 시행 전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의료제도과 송영조 사무관은 복지부 인사이동에 의해 현재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로 발령 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 여 만에 담당 사무관이 교체된 것. 특히 이번 인사이동은 정기인사이동이 아닌, "장관교체로 인한 인력 재배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장관 교체에 의한 불똥이 시범사업으로까지 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그동안 송영조 사무관이 담당했던 시범사업 업무는 "김성이 전 장관의 수행비서" 출신인 박창규 사무관이 인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처럼 시작 3개월 만에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시 우대 ▲비 시범사업 병원의 전문병원 표방에 대한 단속 ▲전문병원에 대한 종별 가산율 추가 인정 등 재정 지원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의욕적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허술한 관리"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한번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병원들은 담당자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1차에 이어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의 한 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전 심사받을 때 신경써준 것 외에 복지부와 병원 간 논의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담당자가 교체됐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업무를 인계받는 박창규 사무관은 “현재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진행상황을 이야기 할 순 없지만 재정지원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 교체와는 무관하게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고 복지부 자체가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라 현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작 후 6개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청년의사(곽성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