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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보험, 민영화 대상 아니다"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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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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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확정…건보공단서 4대보험 통합징수 정부가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거듭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통해 증폭됐던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통해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정부는 이날 오후 ‘대한민국 정책포털’(korea.kr)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를 공기업 민영화로 등치하고 정부가 공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까지 민간화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실제로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문광부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면 수도요금이 800배 올라 하루 물값만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괴담이 인터넷에 나돈 적이 있다”며 “정부가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도 이같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건을 조성한 뒤 민영화하기로 했다”며 “공기업 선진화가 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일원화해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폐합되며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등 29개 기관이 민영화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국민체육공단은 스포츠센터(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를 파는 등 12개 기관은 기능이 조정된다. 출처:청년의사(송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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