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과도한 본인부담•시설 종사자 고용불안등 커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개월 정도 지나면서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요양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요양보호사교욱기관, 공공노조 등이 공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영리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소개하는 생생한 현장증언이 이어진다. 최근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요양시설 운영 폐쇄결정을 내린 충북충원실버빌리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입소자들이 참석해 시설 운영 및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증언할 방침이다. 공공노조 서울지역간병분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증언도 이어진다. 또한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한 달간의 민원사례 및 건강보험공단의 인력부족 실태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세대간 효의 품앗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 제도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이윤을 채우는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달에 30~40만원이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재 요양시설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인 식대, 간식비 등을 포함해 한 달에 70만원~1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충북의 중원실버빌리지라는 요양시설은 일방적으로 요양시설 폐쇄 방침을 세우고 시설에 입소한 노인 분들과 노동자들을 요양시설에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인원감축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전국의 요양시설들이 요양보호사(생활지도원) 등 노동자의 임금을 40~50%씩 삭감하거나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 재가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시급제 비정규직으로 한 달에 50~6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노조의 주장이다. 공공노조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을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청년의사(김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