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協, 부실병원 자체 퇴출운동 전개…병원•시설 기능 재정립 추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하게 운영되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내부 자정운동도 전개키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협회는 지난 2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건강보험 아래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느 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길 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일원화 방안을 보면 환자 판정도구와 관련법, 재정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인수 협회장은 이 날 이사회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서비스의 차원이 다르다"며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금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유사한 환자들이 섞여 있는 것은 병원과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통합 평가 도구안을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질 낮은 일부 요양병원들의 예를 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요양보호에 대한 개념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비 덤핑을 일삼는 부실 요양병원에 대한 퇴출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부실 요양병원이 전체의 10~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처:청년의사(배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