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보장성 계획 마련… 2•3단계 배치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항목별 단계적 접근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환자부담은 크고 재정소요는 많지 않은 것에 우선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재정소요가 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조혈모세포 이식, 중증 안면 화상,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 환자부담이 높으면서 재정부담이 적은 항목부터 1단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확대조치 2~3단계로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나 재정소요가 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초음파, 한방물리요법, 노인틀니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출 효율화를 통해 25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목표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추진에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시 현실적인 수가보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고, 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수가 왜곡으로 연결돼 공급자의 경영에 애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의원협회에서는 "급성기 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증진 등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측은 상급병실 차액과 선택진료비를 보장성 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들 항목을 급여화 할 경우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출처:데일리메디(박대진기자)
